▲  8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맨 좌측부터 김서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상무,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 원장,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정용상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강창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간사, 최동진 ㈜DMF 대표, 김진향 (재)여시재 선임연구원)     © KoreaFashionNews

 

 

8월 8일 개성공단 재개 국민대토론회 개최

입주기업 및 통일 관련 단체 개성공단 재개 촉구

 

“개성공단 재개는 정치적 대립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미중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는 남북 간의 평화 공간이자 통일을 미리 맛보고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민족의 통일 수련장이 재개되는 것이자 시발점이다.”

 

8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이사장 서문호) 주최로 열린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경제․학계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단지 입주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일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남북 끝자락까지 평화의 파동을 일으켜왔던 평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통일을 미리 맛보고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민족의 통일 수련장이 재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협력의 가장 큰 과실이었으며, 이 종자를 잘 가꾸어 평화와 통일의 큰 숲을 이뤄야 하는데 그 개성공단이 앞을 기약하지 못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석모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의 디딤돌이자 대북정책의 대들보 역할을 수행할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됨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중랑구갑 국회의원)는 축사에서 “과거 동독과 서독은 협력과 상생의 원칙 속에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로 통일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이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지금의 긴장을 해소하고 한번도의 평화와 통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의 직접적 피해도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경협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논리를 잃고 산업적으로도 개성공단의 58%에 이르렀던 섬유·의복 업체들이 해외생산기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큰 경제적 손실”이라며 “남북한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쉽지 않듯이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도 오랜 기간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꾸준히 쌓아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북한학 박사)은 기조연설에서 “통일경제의 지름길! 개성공단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사실과 뒷이야기들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했다. 

 

하 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업은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와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를 단계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단·중기적인 노력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8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1부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아랫줄부터 박승훈 한국화섬협회 회장, 강태진 서울대 교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파츠파츠 임선옥 대표, 전순옥 (사)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모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대표, 생략, 백철규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원장, 이종호 건양대군사경찰행정대학원 원장/ 맨 윗줄 안정근 스윙크 부사장, (사)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김현경 정치학 박사, 정용상 동국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TIN뉴스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남북관계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남북경협의 핵심이자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남북경협은 완전 전무한 상태”라며 “따라서 남북경협은 복원되고, 통일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 원장은 “현 정부는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경제력이 50여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대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을 따지고 상호주의를 주장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면서 신뢰를 쌓고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복구는 물론 공식, 비공식 라인을 총가동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접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의 담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경협사업을 중단시켰을 경우 기업이 입게 된 피해 보상을 규정한 법률 부재로 대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경협보험 및 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을 통한 대출방식으로, 현재 법제도하에서 경협은 정세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협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남북 두 정부에서 국내법으로 법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의 즉각적 정상화

 

강창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의 즉각적 정상화”라는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개성공단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왜곡하고 폄훼하는 악의적인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정보를 바로잡아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 없는 즉각적인 개성공단 정상화도 주장했다.

또 “왜곡되고 불합리한 상황은 하루속히 청산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피해복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진향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절차와 조건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했는가. 실은 북핵/미사일 문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빌미였을 뿐 오히려 남북 관계 단절과 애꿎은 우리 기업들만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개성공단 남측 기업들의 수익이 중국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대명DMF 최동진 대표는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섬유봉제산업의 든든한 대들보였다”며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1990년대 한국 섬유봉제산업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사양길로 접어들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의류브랜드들이 자가 공장과 같은 생산기반 기틀을 갖출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도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해외 수출보다는 소롯트 다품종 생산 위주의 내수 판매를 중심으로 생산해왔다. 국내 시장도 과거에 대량생산에서 소롯트 생산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반응을 보고 잘 팔리는 것만 즉시 리오더해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로 높은 물류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 생산 요건으로는 국내 시장 변화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내수시장에는 맞지가 않다.

 

더구나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과 경쟁은 물론 바이어들조차 개성공단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 후발업체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더 투자할 것도 없이 문만 열어주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재개 시 국내에서는 샘플 제작 위주로, 개성공단은 대량생산 위주로 섬유봉제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통일경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섬유봉제산업의 부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한백통일재단,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주최하고 TIN뉴스(THE INDUSTRY NEWS), (사)소상공인연구원이 주관하며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성공단기업비대위, 남북환경교류연합,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이 후원했다.

 

김성준 기자